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조6000억원 규모로 예정돼 있던 시장관리(조기상환)용 국고채 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또 시중의 단기유동 자금을 경기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1년 이하 단기 국고채 발행 또한 계속 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면서 이중 16조9000억원의 재원을 국고채 신규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혀 그 구체적인 소화 방안 등을 놓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이 우려되는데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서 시중의 대기성 자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국고채 투자 수요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특히, 추경을 통한 국고채 발행물량 증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어서 현재 국고채 금리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보다 원활한 국고채 소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관리용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함으로써 국고채 발행 증가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본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74조3000억원)에 추경안에 따른 국고채 물량(16조9000억원)을 더하면 그 규모가 91조2000억원으로 증가하나, 이중 9조6000억원 상당의 시장관리용 국고채 발행을 유보함으로써 전체 발행 물량을 81조6000억원으로 조절하겠다는 것.

이 경우 추경 전 6조2000억원이던 월평균 국고채 발행물량도 7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다만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시장상황이 개선될 경우 시장관리용 국고채를 다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에 집중돼 금융시장에 부담이 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특히 기(旣)발행 중인 국고채 중 시장소화가 수월한 3년물과 5년물의 발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10년물, 20년물 등의 장기물 비중도 조정하겠다”고 최 국장은 전했다.

이와 함께 최 국장은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독일 등 주요국들도 단기화된 저리 자금을 경기진작용 재정자금으로 활용키 위해 단기 국채 발행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면서 “시장 여건과 금융시장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 감안해 단기 국채 발행 여부 및 시기, 규모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채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론 유동성이 낮은 구(舊)국고채를 신(新)국고채로 직접 교환해주는 국고채 교환제도를 도입되는데, 오는 5월과 7월, 9월, 11월 등 4차례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잔존만기 1년 이내 국고채만 투자가 가능했던 머니마켓펀드(MMF)의 편입대상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오는 2분기 이후부턴 5년 이내 국고채까지로 확대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선 국고채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향후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변동금리부(FRN) 국고채 발행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아울러 국고채 인수·유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보유 국고채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 저리에 환매조건부채권(RP)용 자금을 지원하는 ‘RP 지원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우수PD(5개사)는 경쟁입찰시 낙찰받은 금액의 15%, 일반PD(15개사)는 10%까지 국고채를 추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을 우수PD(5개사)는 25%, 차상위PD(5개사) 10%, 일반PD(10개사) 10% 등으로 확대 및 차별화해 PD들의 국고채 인수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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