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의 검은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에 제약회사와 정부가 힘을 합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관련 법을 정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제약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와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의약품 유통투명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약사들은 스스로 의약품 유통환경을 선진화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학병원 등에 지원금을 주거나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들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속칭 '리베이트(향응, 금품)'라 불리는 처방사례비, 랜딩비 등도 근절할 것이며,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판후 조사(PMS)도 지양하기로 했다.

다만 '지정기탁제' 등을 활용해 제약회사의 자금이 의학 발전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리베이트를 양성화, 투명화 한다는 의미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 뿐 아니라 돈을 받은 측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지킬 수 있는 현실적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유통정보 관리의 허브로 육성해 리베이트 비용이 연구개발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약의 가격을 강제로 깎는 근거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제약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쌍벌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의사, 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벌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신약개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지향적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일련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 경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제약강국에 진입하며, 현 7만 5000명 수준인 산업인력도 27만명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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