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신흥국가들이 보호주의 무역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국가 사이에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런던 소재 정보제공업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체코와 헝가리, 대만 등이 글로벌 무역을 줄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수출 의존도는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0%에 달한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신흥시장 전문 이코노미스트 닐 시어링은 "보호무역주의는 경기 하강을 부채질한다"며 "만일 각국의 경제 국수주의가 확대되면 동유럽의 신흥시장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17일 세계은행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20개국 지역(G20) 가운데 17개국과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이 지난해 11월 보호주의를 배척하기로 약속한 이후 무역을 최대한 제한해온 것으로 나타난 것. 따라서 이번 G20회의에서는 보호무역에 대한 조치가 의제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 석학들이 1일(현지시간) G20 금융정상회의 참가국에 보호주의 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2000여 명의 석학들은 '위험하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보호주의 무역을 철회하고 동등한 기회 속에 자유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제정책네트워크(IPN)이 초안을 작성한 성명서에서는 보호주의의 망령이 출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서는 또 "보호주의는 언제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정책이며, 특히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 세게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국가는 국내 기업에 독점적인 지위를 용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지만 이를 강력하게 뿌리쳐야 한다고 석학들은 강조했다. 또 보호주의는 빈곤과 고용 악화, 수출 산업 타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지난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버논 스미스와 조지 슐츠 전 미국 국무장관 등이 서명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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