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인 15조엔(약 20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엄청난 자금이 과연 어디에 쓰일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10일 발표 예정인 경기부양책 가운데 지금까지의 방안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TV와 자동차를 새것으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11년 7월 지상디지털방송 완전 이행을 앞두고 TV를 새로 구입할 경우, 구입액의 최대 13%를 다음 번 제품 구입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코포인트'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0만엔 이하의 TV, 선착순 1500만대가 대상이 된다. 예산은 2000억엔 가량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구입한지 13년 된 헌 차를 새 차로 바꿀 때도 대당 최대 25만엔의 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융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에서다. 또 반드시 새 차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저연비 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대당 최대 10만엔을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총 예산은 3700억엔으로 잡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가속화하는 저출산 현상을 감안해 취학 전인 유아에게 3년간 연 3만6000엔을 지급하는 '자녀와 가족지원수당'도 마련했다.

감세정책으로는 부유세 논란이 일고 있는 증여세 감세도 추가됐다.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택 구입 시 연간 500만엔까지 비과세로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업무추진비 과세 경감 대상금액을 기존 4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세액공제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예정된 공공사업을 앞당겨 올해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인 신칸센 정비와 하네다공항 활주로 확장에 2000억엔이 투입된다. 또 '스쿨뉴딜'정책을 내세워 공립학교 건물 내진화와 태양열 발전시설 정비에 5000억엔을 쏟아붓게 된다.

사회보장 관련 정책에서는 기준에 정해진 여성에 대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을 1회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 실업자에 대해 6개월간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개호시설 직원의 임금을 1인당 월 1만5000엔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소 다로 총리의 지시로 마련하게 된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은 당초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10조엔이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조엔이 늘어났다.

예산은 경제긴급대응예비비 등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건설국채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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