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상론이 대두되는 전기요금이 올 하반기께 최대 9%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동결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상이 쉽지 않다"며 "물리적으로 기획재정부, 당정협의 등이 필요해 올 하반기께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시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차원에서 판매단가에 크게 미달하는 용도가 더 크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판매단가에서 적정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원가회수율)은 6가지 용도 중 일반용만 100.8%로 원가를 웃돌았을 뿐 주택용은 95.8%였고, 교육용과 산업용은 각각 86.7%, 85.5%였다. 가로등과 농사용은 77.2%, 38.3%에 그쳤고, 심야전력요금의 경우 62.9%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심야전력요금 등의 인상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용도 원가 이하이고, 지난해 11월 동결했던 만큼 이번에는 소폭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경부 입장이다.

전기요금 인상 폭은 한 자릿수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측은 "한전의 요금인상 추정치가 대략 맞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올해 17.7%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며, 9%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가운데 일반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6단계, 최고 11.7배의 주택용 누진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누진제는 최대 1.4~1.6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기인 하반기 초에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될 경우 일반 가정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배이내로 완화하고 전압별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력체계 개편 등을 통해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누진제 완화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산업용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월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국민 저항, 물가 부담 등으로 7전 8기만에 인상에 성공한 바 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이 올해를 넘길 경우 정말 문제가 있다"며 "현저히 낮은 용도의 요금을 올리고, 주택용과 일반용은 가급적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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