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21일 실무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 앞으로 4년간 약 5조2000억원(부처요구 기준)의 재원이 투입돼 원스톱·無방문·無서류 민원처리, 창업단계 간소화 등 7조312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화분야 14만2000개의 지속가능한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보자원의 통합·정비 및 공유·활용 등으로 5조9900억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매년 총 13조3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개별부처 정보화사업을 종합·관리하는 방식(EA : Enterprise Architecture, 정보기술아키텍처)을 적용한 첫 사례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이라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이버 침해에서 국민 보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농축산물, 식의약품, 치안 등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 예방형 재난재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해 71개 사업(8345억원)을 추진한다.

부처 간 경계없는 협업체계 마련, 국민·기업 체감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을 이용한 투명한 행정, 정보자원의 효율적 통합·재조정을 위한 EA의 수립 등을 위해 44개 사업(1조2938억원) 추진하고, 그린 ICT를 활용한 업무환경 조성 등 친환경화,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2개 사업(6570억원)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민간 간 개방·공유·협업 환경 조성, 국가지식의 활용가치 제고, 선진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창의적 두뇌 양성 등을 위해 34개 사업(3276억원), ICT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ICT와 다른 분야의 융합 촉진을 통한 기술개발, 전통적 SOC와 ICT를 결합한 지능형 SOC 마련 등을 위해 34개 사업(2조704억원)을 한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 이후에는 연간 13조3000억원의 국민·기업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는 정부 정보자원 통합(1748억), 가축·수산물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2861억) 등으로 5813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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