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운업종을 살릴 특효약으로 선박펀드를 내놓았다.

펀드 규모는 3~ 4조원대로 조성된다. 출자비율은 공공부문과 금융권, 외부 민간투자자가 각각 30%, 60%, 10%로 배분된다. 공공부문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산관리공사법이 통과돼 구조조정기금이 설치되면 캠코에서 출자하는 약 1조원으로 이뤄진다.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의 경우 대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선박펀드에 참여한다. 해운업체가 선박을 매각한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금융기관이 다시 선박펀드에 내놓는 방식이다. 선박금융 투자가 많은 산업은행를 비롯해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펀드의 수익구조는 간단하다. 해운사의 선박을 시장가로 매입한 뒤, 다시 해운사에게 현재 운임 수준으로 리스를 해서 수익늘 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상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은 "해운사도 저가의 선박을 시장가로 구입해서 현재 운임대로 운영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선박펀드에 돈을 대는 투자자들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리스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환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해운업종의 시황이 관건이다. 좀처럼 경기회복이 풀리지 않으면서 해운업종의 시황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부실을 감당해야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해운업종의 시황이 저점을 찍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해운 운임이 추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박펀드 조성 배경에는) 해운산업의 전체적은 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심스러운 분위기이다. 한 증권사 해운담당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선박펀드 조성방안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나라들도 해운업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중장기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펀드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선박운용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박운용회사의 주주는 캠코를 비롯해 산업은행 등 주요출자자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지원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장은 "캠코나 산업은행 등이 주주로 참여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주요 출자자가 될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지분 15%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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