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해 디지털 가전제품 등의 핵심 기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인증제를 5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미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강행함에 따라 국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보기술(IT) 보안제품 강제인증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중국에서 생산·판매하는 외국산 IT 제품에 대해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원시코드)'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기본 소프트웨어인 '윈도'의 소스코드를 기밀 정보로 취급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 기업이 소스코드 공개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대 중국 수출은 물론 중국 내 생산과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유망시장으로 꼽히는 중국 수출이 막히면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접촉 IC(집적회로)카드나 디지털 복사기, 금융기관용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스템 등 특화된 제품이 많은 일본의 경우 소스코드 공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비상이 걸렸다.

중국 측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노린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 방지 등을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소스코드가 유출되면 IC카드나 ATM 등의 암호정보를 해독하게 돼 기업 손실로 이어질 뿐아니라 국가기밀 유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각국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은 지난해 5월에 실시할 방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각국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지난달에는 제도 시행을 연기할 방침을 표명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적용 개시까지의 유예기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신문은 해석했다.

주요국 정부는 구체적인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중국 측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수정과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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