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 대신 상속재산 처분시점에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침체기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 사업 축소, 경영권 위협을 덜어주자는 것.

한국세무학회(회장 이전오)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4일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기업관련 상속세제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종수 교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되는 등 가업 상속에 대한 지원 폭이 늘었지만 여전히 독일 등 주요 외국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높다”면서 “세금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지분을 매각하여야 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우리도 우선적으로 가업 승계에 대해서라도 대폭 할인해주는 등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나가다가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했다.

박 교수는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우리와 동일한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독일은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계상속은 30%의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가업 승계는 상속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 자산 등을 유지하면 상속재산을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상속세 부담이 크게 낮다는 것이다.

김완일 세무사는 “상속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인 만큼 가업상속공제만으로는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우선 가업승계만이라도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지 말고 처분시점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양도차익을 합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와 김 세무사는 “최대주주 주식 상속에 대해서도 지분율에 따라 10~30% 할증과세라고 있는데 이는 주요 국가에 없는 제도인 만큼 폐지돼야 한다”면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인과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장성 결여, 핵심인물 변동에 따른 위험 등을 반영하여 10% 할인과세하고 있다.

윤태화 경원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특례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할인평가 도입, 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의영 군산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 좀 더 엄밀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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