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설치...구조조정지금 및 금융안정기금 관리 감독


지난해 2월 폐지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1년 반만인 오는 7월에 재 설치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가 조성할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정부의 공포 절차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자금관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2인 그리고 은행연합회장이 추천한 1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공적자금의 용도와 회수한 후 재 활용에 대한 기획 및 총괄은 물론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선정 원칙,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고나의 자구노력, 손실분담 원칙 그리고 지원 실적의 정기 점검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입을 위해 40조 원 한도로 조성할 예정인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쓰일 금융안정기금, 그리고 부실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예금보험기금이 공적자금으로 분류돼 위원회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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