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00조원의 딜레마에 빠졌다.

한은은 12일 기준금리를 2.0%로 3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경계심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800조원은 분명히 과잉유동성'이라고 언급하면서 촉발된 논란은 이 후 민간 경제연구소로 확산되며 선제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은의 입장은 그리 간단치 않다.

◆'800조원의 비애'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이성태 한은 총재는 12일 기준금리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 "단기유동성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당국의 역할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유동성 증가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물경제쪽으로 흐르는 모습을 체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금융시장에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와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지표가 다소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800조원이라는 유동성이 저수지에 고여있지만 이를 강으로 흘려 보낼 파이프가 막혀있거나 너무 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막대한 양의 돈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며 유통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특히 쏠림현상이 나타났을 때 한은은 당연히 '금리정책'을 통해 유동성 축소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향후 금리인상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은 분명히 있다.

지난 3월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4개월만에 상승했고 향후 경기국면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한 두달 전보다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일본이 경기침체 과정에서 반짝 회복세를 보이자 소비세를 인상했다가 더블딥에 빠져들어 장기불황을 겪었던 점을 보면 유동성 회수가 그리 쉬운 결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가계부채 '800조원'은 더 큰 부담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문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02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개인가처분소득과 비교한 금융부채는 1.4배로 높아져 상환능력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용상황 역시 실업자수가 지난달 1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최악을 내달리고 있다.

여기에 생산자물가가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1.5%, 소비자물가 역시 3.6% 오르는 등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광의통화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반면 협의통화는 오히려 증가해 가계나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세가 축소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유동성 회수에 나설 경우 가계발 위기의 '핵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가계 금융비용 부담 증가는 실업 및 소득감소와 더불어 소비위축을 빠르게 진행시키며 기업생산감소, 투자 축소, 고용감소로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기반등의 확실한 신호가 잡히지 않는 이상 당분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동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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