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인 1계좌'만 허용

복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복지 지원금은 '1인 1계좌'만 허용된다.

13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복지 지원금 수령 계좌를 1개씩만 보유하도록 전산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가 이를 점검해 부정 수급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실업급여 등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이 모두 해당되며, 중복 수혜자를 포함해 계좌 통합 대상자는 500만~600만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복지부만 해도 복지 명목의 지원금이 100여개가 넘으며, 부처별로도 수십 개씩 산재해 있어 정부에서도 지원금의 총 개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개의 복지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타내는 부정 수급자가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모든 지원금의 수령 계좌를 1인 1계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수 계좌를 이용해 이중으로 복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1월에는 부처별 복지 지원 흐름을 파악하는 복지전달 시스템도 구축된다.

아울러 복지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비리로 공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어내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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