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우리 경제정책의 운용방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좀 실기(失期)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안정화' 정책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단기 유동성 과잉에 따른 대처방향과 관련,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아시아경제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경제의 현황과 위기극복 방안' 특강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대개 주택 등 자산 가격 상승 이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유동성 관리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금 상황에선 경기 안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나, 향후 세계경제와 국내 경기회복에 대비해 정책 정상화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는 게 현 원장의 지적.
　
특히 그는 "유동성 과잉 자체를 문제로 보고 접근할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 경기 회복 이후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인 측면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으로 경제회복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거시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그는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경기정책과 별개로 추진해나가되, 노사관계 문제나 정보 불균형, 그리고 기업 스스로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에 제약이 있을 경우엔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나라별 규제는 점차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위기 극복을 위해선 각 나라가 서로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요 20개국(G20) 등의 논의가 중요한 것이다. 전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고 각국이 서로 체질을 강화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 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나라들이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는 건 앞으로 새로운 성장패턴이 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며 "녹색성장은 기본적으로 기업 행태의 변화를 요구한다. 앞으로 관련 분야를 '시장화'해나갈지, 아니면 '규제화'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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