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2일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정부가 펀드, 기금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되, 설립 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해서 정책지원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이승열의 SBS전망대’에 출연, “구조조정은 향후 세계경제 회복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는 동시에, 다른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지만, 은행 또한 기업의 잠재부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제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 등에 적기에 자금이 공급되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와 동시에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밖에 현 원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대해 “작년 4분기 경기 급락에 비해선 나아진 형편이고 바닥에도 상당히 가까워졌다”면서도 “아직 본격적인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과잉 유동성’ 논란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을 볼 땐 당장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며 “신용경색 완화 등을 위해 현재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위기’ 해소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경기회복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현재의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 그 대비책을 고민해야 한다.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 등보다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저소득계층의 어려움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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