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시 핵 도박을 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측이 상(喪)을 치르고 있던 25일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어 동해상을 향해 미사일을 같은 날 2발, 다음날에 3발 발사했다.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로 국제사회에서 놀음을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에도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와중에 우리측 정부에서 많은 것을 얻고, 국제 사회의 제재도 결국 유야무야해졌다는 점을 학습했을 것이다. 지금 무력 시위를 연이어 벌이는 것도 'Again 2006'의 추억 때문인지도 모른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 사회와 우리측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말에 있은 중간선거 패배로 대북유화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부시 행정부의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우리측의 분위기도 격앙돼 있다. 모든 국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슬픔을 같이하는 상황에서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조전과 함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밀어붙였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면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정부 공위당국자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연계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의사와 관계없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나름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예고했던 대로 PSI 참여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ㆍ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을 밀어붙지도 모른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06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더욱 심화한 새 제재방안을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있다. 북한의 철없는 로켓 발사에도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어 갈취를 하는 수법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하루빨리 'Again 2006'의 선잠에서 깨야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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