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관계 전무..실질적인 금융제재효과 없어
추가적인 제재 조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달 초부터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에 동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금융제재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국내 기업과 거래도 하지 않아 실질적인 금융제재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Korea Mining Development Trading Corporation), 단천상업은행(Tanchon Commercial Bank), 조선용봉총회사(Korea Ryongbong General Corporation)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1718호에 따라 금융 제재에 동참했다.

금융제재는 해당 국가에서 영위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일체를 동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기업도 없어 금융제재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익주 국장은 “지난 4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안보리가 같은 달 24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들 3개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정한 것을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확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에 대한 실질적이고 추가적인 금융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현 단계에선 유엔회원국으로서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금융제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했다.

물론 미국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이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강력한 금융제재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어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금융제재대상 기업인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