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회적으로 출산장려 정책 세우기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도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9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열면서 대대적 캠패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이야 아이 낳기로 머리 아픈 시대지만 1960·70년대만 해도 아이줄이기로 골치 아픈 때였다. 1960년대의 "적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같은 계몽적 문구들은 지금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구정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시작한 것은 1980년대 부터였다. 2.1명이던 1983년 출산율이 그 다음해에 1.76명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정부에서는 이 때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출산 정책이 효과를 보기까지는 15~20년의 시차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에 달한 1983년에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기 때문이다.

당시 표어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였다고 한다. 산아 제한 정책 보다는 양성평등 홍보 문구의 성격이 짙다. 출산율은 큰 노력 없이도 잘 떨어지니까 다른 정책효과에 더 무게를 뒀던 것이다.

이 때 정책전환을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건 우리사회로서는 뼈아픈 일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하위 80%에 대해 보육료 전액지원을 추진하면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대통령 내외까지 참석해 캠패인을 벌였다.

우리만 호들갑을 떠는 건 아니다. 이웃 일본은 11월의 셋째주 일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들을 개최한다. 호주에서는 두명이상 낳기운동인 'Play 2up'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는 아예 '임신의 날(Making Love Day)'까지 만들었다. 제정자는 러시아 재벌들에게 "바퀴벌레"라고 쏘아붙이며 카리스마를 보였던 푸틴 총리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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