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검찰 수사ㆍ관행 제도 개선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서거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수사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검찰수사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검찰의 수사제도 및 관행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수사제도 및 관행의 문제점을 찾아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협은 "이와 유사한 사건은 과거 간헐적으로 발생해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변협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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