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간 책임공방과 비난이 극에 치닫고 있다.

노동부는 3일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논평을 내고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흥 노동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정부기관인 노동부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최일선 노동현장에서 비정규 근로자 차별개선 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5700여 노동부 공무원에 대한 매우 중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미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들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적극지도하고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결론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내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동부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부에 대한 절제되지 않은 발언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제안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해주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권한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대한 서운함을 드러냈다.

앞서 추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노동부가 노동계층 압박부이며 노동부를 없애버려야 한다" 거침없는 말들을 쏟아낸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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