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0만원 배당소득 비과세
녹색인증제 도입, 에스코 사업 확대

한 사람당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3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지는 ‘녹색펀드’가 등장한다. 내년부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녹색장기예금과 녹색채권도 나온다.

또한 올 3분기 안에 정부가 지적 녹색유망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가려주는 녹색인증제도 도입된다. 인증을 받으면 오는 2013년까지 조성되는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중소기업 펀드’의 투자를 받는 등 재정· 금융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스코(ESCO) 대상 기업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을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대적인 녹색투자 유치방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녹색거품’ 논란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광, 2차전지, LED조명, 스마트그리드 등 소위 녹색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들 분야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묻지마’식 사업진출 선언과 ‘막무가내’식 투자가 이뤄지면서 혼탁해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시설 지난해 509% 성장세에서 올해 -16% 감소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여파도 있지만 기술수준과 수익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채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든 거품 현장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빠르면 오는 8월 민관 공동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녹색기술’, ‘녹색프로젝트’, ‘녹색기업’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과거 IT버블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위 ‘될 성싶은 떡잎’에 대해서만 선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녹색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부처간 불협화음도 보이고 있다. 재정부에선 녹색산업의 조기 성장을 위해 빠르면 8월안에도 모든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며 3분기 안으로 기간을 연장을 해 놓은 상태다.

녹색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까지 장시간이 걸리거나 실패확률이 높은 점도 정부가 녹색투자촉진방안을 내놓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녹색산업의 특성상 성과여부의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임 기간이 장기이다 보니 시장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해선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이 곤란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녹색예금, 녹색채권 등 녹색금융상품을 내놓게 된 것이다. 녹색장기예금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금리수준을 비슷하게 맞출 계획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전액비과세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살 수 있는 녹색채권도 이자 소득세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방식 활용과 ESCO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녹색 SOC와 녹색설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ESCO로 지정받은 기업은 삼성 에버랜드 등 143개 기업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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