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보건·복지·노동분야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연구개발( R&D)과 국방,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지출도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10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 지출규모 298조5000억원 가운데 보건·복지·노동예산안이 82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49조4000억원,교육 35조7000억원,국방 30조8000억원의 순이었다.

보건 복지 노동의 경우 올해 본예산 74조6000억원에 비해 10.1%(7조500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경제위기로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인 데다 , 급속하게 진행되는 노령사회에 맞게 노인건강프로그램 도입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대폭강화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예산안은 규모는 3위지만 올해에 비해 오히려 2조6000억원(-6.9%)나 줄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졌다.


반면 국방예산안은 보건·복지·노동과 R&D(1조2000억원; 9.7%)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9%, 2조2000억원을 더 요구했다.


주목할 점은 내년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되면서 SOC분야에 대한 투자도 26조2000억원을 상정해 놓은 점이다. 올해 24조70000억원과 비교하면 5.7%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2조6000억원,16.2%가 감소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올해 16조2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만 내년 예산 요구안은 1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현 및출자 금과 정책자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란 게 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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