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는 미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6월 말 현재 재정적자가 1조86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8 회계연도 적자 2859억 달러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함께 발표된 6월 재정수지도 943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출을 과도하게 늘린 반면 세금은 대폭 감면한 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6월 세출은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한 3097억 달러인 반면 세수는 17% 감소한 2154억 달러에 그쳤다. 경기부양책과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1019억 달러로 전년 동기 2365억 달러에 비해 57% 급감했다. 개인소득세는 8778억 달러에서 6855억 달러로 22% 줄어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층 더 심각한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09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1조84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도 재정적자를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전체 국가 부채는 11조5000억 달러로 이자만 3207억 달러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한 부채도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미국의 재정적자는 26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실업률,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버락 오바마 정부를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와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업체들은 미 정부가 재정적자를 억제하지 않으면 미국이 누리고 있는 최고 국가신용등급인 'AAA'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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