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완 서울시의회 의원 "노후 건축물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돼야"

1991년 이전에 준공한 아파트 단지의 67%가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으로부터 무방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두완 서울시의회 의원(한나라, 노원3)이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568개 단지(29만3363가구)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982년∼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 단지 수에 대한 내진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지하주차장비율도 20%(가구당 0.73대)에 불과하다.

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진피해 예방과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동주택 재건축 노후건축물 판단기준 조례안 개정'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의원이 주장하는 조례안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종전 최고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강서구와 구로구, 성북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에서 1982년∼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 중 내진설계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강동구(5.4%), 노원구(5.7%), 중랑구(6.4%), 금천구(9.1%) 등도 내진설계 비율이 낮았다.

반면 이 기간에 지은 아파트라도 서초구와 성동구의 경우 내진설계 비율이 100%였고 은평구(90.0%), 강북구(85.7%), 마포구(83.3%) 등도 높았다.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단지는 내진설계비율이 97%이고 지하주차장비율도 96%(가구당 1.24대)로 나타났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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