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선진화 점검 회의 개최
총190건의 개선과제 대한 추진실적 점검

정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영향으로 해외환자 유치, 지방골프장 세부담 완화,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확대 등은 적지않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이같은 성과를 평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관련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실적 점검결과, 총 190건의 개선과제중 175건이 완료 또는 정상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과제중 해외 환자에 대한 비자제도 개선, 국제의료관광 컨퍼런스 개최 및 해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에 따라 해외환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주요 병원에서 진료한 해외 환자는 2007년 7901명에서 이듬해 2만7480명으로 무려 247.8%나 늘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지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전년동월대비 41.3%나 증가했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입장료가 인하되어 내장객이 증가하고 해외 골프수요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 이후 세부담 완화가 되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 입장요금은 평균 주중 3만2000원, 주말 3만1000원 인하(비회원기준)되고 내장객은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했다.

이 밖에 51억원의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기술특례보증 실시했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수출시 자금대출 확대되는 등 서비스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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