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국가품질인증제 시행
불명확한 예외 규정 등 불편 가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한 강제 국가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기업들이 철강 수출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명목으로 철강제 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제(SNI)를 시행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철강 수입업체들은 수입 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검사기관에 철강재 수요에 대해 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수입제품에 대해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선적전 검사 이행기관을 지정하지 않다가 아무런 예고 없이 6월 11일 무역부 장관령을 통해 전격적으로 철강 및 금속 수입에 관한 규정이 발표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철강 수입업체들은 선적전 검사 실시기간을 45일 후로 지정했고, 법령에 제시된 철강제품들은 지난 7월 26일부터 선적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그대로 당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타이어도 지난달에서야 인증을 취득했을 정도로 인증절차가 까다로워 알아도 대응이 어려운 시점이었다.

국내기업이 SNI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 심사관들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 3일 정도 공정심사와 제품 샘플링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소액규모의 수출을 하는 업체들은 배보다 배꼽이 큰 심사비용 부담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싫어 아예 인도네시아 시장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샘플링 검사다. 인도네시아 인증기관은 샘플링이 가능한 제품의 특정 규격에 대해서만 인증을 내주기로 해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주문형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판 수출업체는 SNI 인증 취득이 더 어렵다. 국제표준화 기구(ISO)나 일본인증규격인 JIS는 특정범위의 제품에 대해 일부 샘플검사만으로도 인증을 내주는데 반해 SNI 인증은 채집한 샘플과 동일규격에 대해서만 인증을 내주고 있어 전 품목 샘플 제공이 불가피하는 것이다.

중소 철강업체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만 샘플을 준비해 인증을 받고 나머지 제품에 대한 주문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면서 "주문 없이 샘플만을 위해 수십 톤에 달하는 강판을 시험생산할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인도네시아 표준기구가 SNI 인증을 지정하면서 규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지정해 규격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제품들은 표준인증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다. 0.2~3㎜에 매 0.05㎜ 간격으로 강판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정했는데, 기술력이 높은 한국제품들은 0.2㎜ 이하나 3㎜ 이상 제품까지 생산하고 있고 간격도 0.05㎜ 이하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보니 표준적용이 안되는 제품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 진출한 포스코와 코트라 자카르타KBC, 대사관 상무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이 인도네시아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말을 바꿔가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불확실성과 과도한 시간 및 비용 부담으로 인도네시아 수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크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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