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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대통령서거]기업 금융구조조정 업적 최대 업적중 하나

최종수정 2009.08.18 14:59 기사입력2009.08.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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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전문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경제개혁을 통한 외환위기 극복을 꼽는다.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업ㆍ금융ㆍ공공ㆍ노동 등 4대 부문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부실금융 기관의 정리와 공적자금 지원을 통한 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의 과다한 부채구조,전근대적 경영체제를 개선한 다음 4대 부문,12개 개혁과제를 설정,상시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김 전 대통령은 우선 은행 경영의 간섭을 배제하는 등 자율성 확립에 주력했다.이어 금감위를 설립하고 감독기구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국제기준의 자산건전성 기준과 적기시정제도를 도입했다.아울러 2001년 4월까지 은행 11개를 비롯, 572개의 부실금융기관을 퇴출과 통폐합 형식으로 정리하고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뱅크를 탄생시켰다.
 기업들은 '빅딜'(사업구조조정)을 통해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사업 통합ㆍ이관, 부실기업 퇴출을 단행했다.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핵심역량 집중,상호지급보증 해소 등의 원칙에 입각, 채권금융기관이 기업 부실을 판정하게 해서 기업 개선작업 즉 워크아웃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의 계열분리 및 대우의 몰락 등 굵직한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는 소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무너졌다.대우, 쌍용 , 해태, 진로 등 내로라하는 그룹들이 잇따라 무너지면서 과거 30대그룹 중 17개가 사라졌고, 33개 은행중 17개만 남았다. 그러나 제조업 부채비율이 97년 396.3%에서 2000년 210.6%로 안정되는 등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중시는 경영풍토가 안착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 대통령은 또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었고 새로운 제도도 많이 도입했다. 증권거래법을 새로 만들어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외자유치와 증시활성화에 주력했다.
 한국학 분야 최고 권위자인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경제개혁' 정책으로 위기시절 한국인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도 "김대중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정비로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빅딜과 워크아웃은 지극히 반시장경제적이었으며, 특히 빅딜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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