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력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정부가 주도해 신규 시장을 조성되고 부품 R&D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개최된 제5차 녹색위원회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보고하여 심의ㆍ확정 받았다고 밝혔다.

지경부 계획에 따르면 풍력분야는 기술개발 완료단계인 대형 풍력시스템(2MW이상)의 트랙레코드(상업운전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창출 차원에서 40MW(잠정) 규모의 대형풍력 시범단지 건립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새만금지역 권역내 대형풍력 시범단지 예비타당성 조사(KDI)가 진행중이며 조사결과를 반영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게 된다. 해상풍력 시장진출 가시화를 위해 민ㆍ관 합동 "해상풍력추진단"이 구성돼 연말까지 해상풍력 건립 액션플랜을 마련한다.

2012년부터 도입을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량을 할당하되, 시행이전인 2011년까 시범사업을 통해 100MW 규모의 신규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소용량 태양광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건물용ㆍ소형 태양광발전 기준가격을 우대하고, RPS 도입시에도 우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개발 완료단계에 있는 가정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그린홈 100만호사업 등을 통해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송용 수소연료전지의 경우 2012년 시범보급을 목표로 단가인하 및 성능확보 등 지원을 위해 상용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지경부는 3대 분야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풍력 및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 핵심부품 국산화에, 결정질 실리콘형 태양광분야는 장비국산화에 대한 R&D 지원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구매조건부 R&D 등 도입하고 개발기술에 대해서 실증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연내에 가칭 테크노마트(Techno-Mart)를 개설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경부측은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단기적 정책방향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그간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게 되고 기업의 계획적인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적 측면에서 육성 필요성이 높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있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한 단기 정책방향과 액션플랜을 마련했다"며 "바이오, 지열 등 보급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급기반 확충계획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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