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만성 경영적자를 탈출하라
오는 2011년 금융부채 100조 넘을 듯
'적자주범' 임대주택 건설 해법 필요



주공과 토공이 합쳐지면 자산이 105조원을 넘는다.
　
국내에서 개별기업으로는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삼성전자의 지난해말 기준 자산이 72조원이며 한전은 66조원, 현대차는 32조원이었다.
　
그룹으로 보더라도 삼성그룹 175조원, 한국전력 117조원에 이어 3위가 된다.
　
이런 몸집은 그야말로 외형에 그친다. 주공과 토공의 부채는 자산의 81.9%인 86조원에 달한다. 엄청난 빚을 끌어안은 공룡기업인 셈이다.
　
◇금융부채 '눈덩이'...2년안에 100조 전망= 이에 따라 통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이끌어갈 이지송 사장 내정자는 경영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임무를 떠맡게 됐다.지금까지 주공의 적자는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누적돼 왔다. 지난해에만 11조원의 부채가 늘어났다. 토공 또한 혁신도시 건설 등에 매달리며 6조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기업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과 공공택지 환매 등을 실시한 것도 부채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건설업계 지원,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10조원 넘는 부채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 2011년에는 55조원 규모의 금융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서 하루 이자만 140억여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공사는 우선 인적자원을 개편하면서 고정비용을 줄여야 할 입장이다. 중복업무 정리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이미 예고돼 있다.
　
따라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만성 적자구조를 타파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중복자산 매각 등의 대책을 마련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임대 공급할수록 적자 늘어= 이를 위해서는 통합공사가 주력해야 할 주택공급 및 관리업무부터 손질해야 한다. 특히 주공이 맡아오던 국민임대주택 건설은 공급이 늘어날수록 적자구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15%에 불과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입주자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주공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억원짜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통합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6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가뜩이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쏟아부을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민대책을 쏟아내는 판국에 임대주택 축소를 통합공사의 경영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없는 처지다.딜레마에 빠진 통합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최초 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매기간 조정이나 채권입찰제 등의 대안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면서도 통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라는 틀 내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고 주변 분양가의 15~20%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목표까지 정해놓은 마당에 분양가를 높여잡기 힘들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라도 폐지되면 분양주택에서 거둔 수익으로 통합공사의 국민임대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회계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연간 1조원 정도의 빚으로 공공주택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주공이나 통합공사가 져야할 부담이 아닌 정부의 몫"이라면서 "공공주택에 들어간 비용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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