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통해 은행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만 현재까지 73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재무부 보고에 따르면 씨티그룹을 포함한 두 개의 중소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받은 7월 배당금 총액은 6억4920만달러에 달한다. 이 중 정부가 34%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씨티그룹이 지급한 배당금만 6억4800만달러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TARP를 신청한 은행들은 고율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은행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챙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재정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은행들 중에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배당금을 해결하지 못한 은행만 17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퍼시픽코스트내셔널뱅코프(Pacific Coast National Bancorp)와 퍼시픽캐피털뱅코프(Pacific Capital Bancorp) 등의 일부 은행들은 오히려 재정상태 악화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배당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내기 전에는 배당금 지급을 금지하는 주(州) 법에 따라 일부 수익성이 약한 은행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WSJ은 TARP 펀드가 은행의 기본자기자본을 고려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것과 특정 분기에 납부하지 않은 배당금에 대해 은행이 별도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지난 6분기 동안 배당금을 내지 않은 은행에 대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압력을 가해왔다고 WSJ은 비판했다.

SNL파이낸셜의 제이피 오 설리번 애널리스트는 "실제로 은행들이 배당금을 내지 않아도 특별한 법적 조치를 받지 않는다"며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당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은행들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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