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들이 미국 국세청(IRS)에 고객 명단을 넘긴데 이어 프랑스에도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현지언론인 르 주르날 뒤 디망슈에 따르면 에릭 뵈르트 프랑스 예산장관은 “탈세 혐의가 있는 3000여명의 스위스은행 고객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명단은 3개 은행에서 제공한 것이며 예금규모가 30억유로(43억달러)에 달한다”고 전했다.

제공된 명단에는 고객의 이름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와 예금 총액이 포함됐다. 스위스가 프랑스에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뵈르트 장관은 “올해 말까지 탈세 혐의자들이 자진 납세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자진 납세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자진 신고를 한다 할지라도 세금 감면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명단 제공은 지난 28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경제장관과 한스-루돌프 메르츠 스위스 대통령이 개정된 조세정보 협의서에 조인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양국은 내년 1월부터 프랑스 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스위스 은행의 고객명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탈세 혐의자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적자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당선 전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해결안을 내놓지 못했었다.

뵈르트 장관은 탈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관련 범죄로 연간 500억달러 세수 손실을 내는 것으로 추산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