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1위업체인 SK텔레콤(대표 정만원)이 논란을 빚어온 통신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단'을 만들자고 제안해 주목된다. 남영찬 SK텔레콤 부사장은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이통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남 부사장은 "국가간 이통 요금 수준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과연 주요국의 통신요금 및 서비스 수준과 비교해 한국의 요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조사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면서 "실제 요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바람직한 요금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부사장은 "지난 7월31일 소비자원이 인용한 메릴린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9개 국가 중 13번째로 요금이 저렴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은 30개국 중 중간수준을 기록했다"며 "왜 한국의 통신요금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언급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OECD조사에서는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메릴린치 자료에서는 가장 저렴한 국가로 조사된 사례와 관련,"메릴린치와 OECD의 상이한 조사 결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두가지 방식이 모두 틀렸거나 전반적으로 국가들의 실질적인 요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비중이 높다는 논란에 대해 "한국의 GDP 대비 통신비 비중이 OECD에 비해 평균 2.9%보다 높지만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데, 발신국가 과금기준으로 이통 사용량이 최고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소득 수준은 낮으면서 통화량이 많으니 통신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된 요금변경 명령권 조항의 부활을 검토해야 하며,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규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희수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바꿔 지난 2007년 1월 폐지된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을 부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중인 사업법 내용 가운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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