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시설자금 등 바닥… 내년 지원 반토막
중진공 증액 요구에도 지경부 난색 표해
중앙회 등 '사실상 소기업 죽이기' 반발

올 4ㆍ4분기부터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이미 바닥을 드러낸 상황인 데다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사실상 올해에 비해 60% 가까이 삭감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중소기업들이 시설투자 위축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ㆍ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3일 현재 올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총 1769억6000만원 가운데 일부 운전자금(100억여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대출 지원되거나 심의 중으로 모두 소진됐다. 남은 운전자금도 10월 초께 모두 소진될 것으로 중진공측은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3분기 동안 내년도 수요 물량을 예측, 전망한 뒤 투자 계획을 세우고 4ㆍ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 등에 나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중진공 광주ㆍ전남본부에는 시설자금 문의가 상반기에 비해 3배 가량 늘었만 시설자금이 바닥을 드러내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도 중소기업 지원 자금 규모가 절반 이상 축소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진공에 따르면 2010년도 중진기금에 대한 정부의 2차 심의 결과,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는 당초 지출한도 수준인 2조4655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올해 당초 지원 자금 4조2555억원에 비해 42.1%, 지난 5월 추경을 통한 올해 변경 자금(5조8555억원)보다는 무려 57.9%가 삭감된 규모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방중기기술사업화와 지방중기경쟁력향상 자금이 개발기술과 신성장기반 사업에 통합되면서 관련 자금이 올해보다 7500억원 가량 삭감됐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역시 내년 1000억원으로 올해 1조에 비해 10분의1수준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지방 중소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줄이 올해보다 더욱 막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5월 금융권이 중소기업 의무대출 목표를 10% 하향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이 줄어들고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이에 중진공은 정책자금 증액의 필요성을 정부측에 전달, 2차 심의 결과보다 1조1545억원 늘린 3조62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회복에 대비한 시설 투자 촉진과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사업전환 등 내년 중기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기 이전 수준(3조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재 3차 심의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지식경제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정책자금 증액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급격한 정책자금의 축소의 문제는 지난 외환위기 당시 도산, 구조조정, 헐값 매각 논란 등을 겪으면서 확인한 바 있다"며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급격한 정책자금 축소는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지역 중소기업 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 중기는 신보ㆍ기보 등의 보증서 발급도 한도를 초과하는 등 은행권 대출이 거의 막힌 상황"이라며 "정책자금마저 줄어든다면 내년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져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속적으로 정책자금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평동산단의 한 중소기업 대표이사도 "은행을 통한 특별자금 지원은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정책자금의 갑작스런 축소는 사실상 소규모 기업 죽이기"라고 성토했다.

광남일보 배동민 기자 gugg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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