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확산 적용된다.

집값 급등세를 막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대한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금융권 등의 목소리는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

◇DTI규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이젠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지역 외 수도권에서도 DTI 규제를 받게 된다. 서울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가평군, 양평군, 도서지역 제외)지역은 60%가 적용된다.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가 유지된다.

DTI는 대출자의 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 수치가 낮아졌다는 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시장 "매수 관망, 거래 축소"=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기대처럼 거래량 감소와 주택 가격 하락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목동 O공인중개소 대표는 "정책 발표 후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있다"며 "추격 매수 수요 감소로 집값 상승폭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오히려 거래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인하는 투기세력에 좋은 호재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경기도 평촌에 소재한 A공인중개소는 "수도권 전역에 같은 규제를 통해 잡기 때문에 전보다 비용 부담이 조금 높아지는 수준"이라며 "가을 이사철 수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으나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건설업계 "이제 분양 시작인데"=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분양시장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이달 분양을 앞둔 중견 주택건설사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인천 청라·송도 등지의 청약 과열 단지를 제외하곤 분양에 성공했다고 볼 순 없다"며 "하반기에도 이같은 사태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건설사들과는 달리, 사업상 더이상 분양 시기를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건설사들의 경영악화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토로했다.

◇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예의 주시"= 은행들은 비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부업체는 연 49%의 법정금리 한도만 지키면 대출 영업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대부업체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출자들이 비금융권에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게 이들의 요지다.

다만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금융위기를 통해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다. 또 국내 대부업체들은 대부분의 업체가 대출해 줄 여력이 없다. 이에 우려할만한 수준의 영향력은 없다는 분석도 있으나 DTI 규제 확대로 줄어드는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비금융권으로 흘러들 것이란 예측이 무게를 설득을 얻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2금융권 등도 수시로 점검해 비금융권 대출 급증시 DTI 규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매일 점검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은행처럼 LTV 하향 조정이나 DTI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한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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