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북한의 황강댐 건설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북측은 줄곧 논의를 거부했다.

2002년 10월과 2004년 4월에 열린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에서 우리측은 황강댐 건설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공동조사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군사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거부했다. 2006년의 임진강수방 실무접촉과 2007년의 서해평화추진위 제1차회의에서도 피해발생 우려를 전달했지만 북측에서는 응답이 없었다.

다만 2003년과 2005년에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합의를 통해 북측이 그 해의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북측은 이밖에 '4월5일댐'은 우리측의 방류계획 통보 요청에 물이 차면 자연히 방류되는'무넘이 언제'라는 점을 들어 계획 통보가 힘들다고 알려왔다. 임남댐은 2002년에 예고 없이 북한강 평화의 댐으로 3억 5000만톤을 방류한 뒤로는 2002년과 2004년에는 방류를 통보해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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