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발표..133위→53위

우리나라의 창업환경이 지난해보다 무려 80계단이나 뛰어 올라 5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세계은행이각국의 기업환경을 종합평가해 9일 발표한 '기업환경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지수는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로 평가됐다.
　
특히 그 동안 취약분야로 평가받았던 창업환경은 지난해(133위)보다 무려 80계단을 상승, 53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창업 소요시간 ▲창업 소요비용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최소 필요 자본 등 4가지 요소를 비교해 각국의 창업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이 국내 창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폐지(상법) ▲회사설립 서류를 간소화(상업등기법)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회사 설립 서류의 공증의무ㆍ감사 선임 의무 면제 및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 폐지(상법ㆍ공증인법 및 상업등기법)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김우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창업환경은 무려 80계단이나 상승했지만 여전히 183개국 중 53위 수준"이라며 "유관 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선진 기업 법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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