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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년]4부. 외풍에 강한 금융산업을 위해
최종수정 2009.09.10 11:01 기사입력2009.09.10 11:01
4. 외풍에 강한 금융산업 육성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시스템 재정비 급선무
규제 풀고 감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지난 수년간 한국의 금융산업 지도는 변한 것이 없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체질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 자산건전성 제고. 규제개선과 감독강화라는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지난 해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얼마나 취약한 DNA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급변동은 국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트리며 은행들 자체의 신용으로는 달러 한푼 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를 한 기관들은 여지없이 수조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했다.
정부와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통해 달러를 수혈받고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헛점을 보인 금융기관들은 금융공황이라는 공포를 야기시킬 정도였다.
결국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10년뒤에도 본질적인 체질은 바뀌질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뼛속부터 바꿔라=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현재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때와 다르며 외환위기 당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물론 1년이 지난 우리 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사태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실은 외환위기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은행 자체의 체질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자산성장, 예대마진에 의존한 영업구조, 파생관련상품의 취약성에 대한 위험관리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은행권은 지난해 9월까지 점포가 외환위기 수준때와 같은 6000여개에 달했고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열을 올림으로써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파생상품이나 증권화 상품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고,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은행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현명히 대처한 점으로 꼽히지만 은행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제2,3의 외풍에 또다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상당부분 비용 축소와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결과이지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우리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척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개선이 관건=전문가들은 또 금융위기 발생이 결국 금융시스템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볼 때, 결국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금융기관(은행, 투자은행 등)의 자기자본 거래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며 "국내 감독기구 간 협조 체계 뿐 아니라 해외 감독 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 유기적 원할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박한 위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내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도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대내외 충격의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 금융규제와 감독의 개선과 충격 완화를 위한 국제 금융공조체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건전정과 금융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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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시스템 재정비 급선무
규제 풀고 감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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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한국의 금융산업 지도는 변한 것이 없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체질강화를 통해 대내외 충격흡수 능력, 자산건전성 제고. 규제개선과 감독강화라는 3박자가 갖춰져야 한다"
지난 해 9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얼마나 취약한 DNA를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의 불안과 환율 급변동은 국내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빠트리며 은행들 자체의 신용으로는 달러 한푼 빌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를 한 기관들은 여지없이 수조에 달하는 부실을 초래했다.
정부와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통해 달러를 수혈받고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헛점을 보인 금융기관들은 금융공황이라는 공포를 야기시킬 정도였다.
결국 국내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10년뒤에도 본질적인 체질은 바뀌질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뼛속부터 바꿔라=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현재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때와 다르며 외환위기 당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왔다. 물론 1년이 지난 우리 경제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사태이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실은 외환위기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은행 자체의 체질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자산성장, 예대마진에 의존한 영업구조, 파생관련상품의 취약성에 대한 위험관리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은행권은 지난해 9월까지 점포가 외환위기 수준때와 같은 6000여개에 달했고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열을 올림으로써 연체율 급등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와 유동성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파생상품이나 증권화 상품 투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고,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은행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현명히 대처한 점으로 꼽히지만 은행의 구조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제2,3의 외풍에 또다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크게 향상됐지만 상당부분 비용 축소와 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결과이지 경쟁력이 향상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우리 금융기관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고부가가치 사업을 개척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개선이 관건=전문가들은 또 금융위기 발생이 결국 금융시스템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볼 때, 결국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금융기관(은행, 투자은행 등)의 자기자본 거래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며 "국내 감독기구 간 협조 체계 뿐 아니라 해외 감독 기관과도 협조 체계를 공고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관 간 유기적 원할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급박한 위기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해 국내 금융감독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도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대내외 충격의 흡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은행의 자산 건전성 제고, 금융규제와 감독의 개선과 충격 완화를 위한 국제 금융공조체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화 건전정과 금융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금융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려면 규제는 완화하되,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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