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가짜휘발유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10일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전국 유사석유 판매소 10곳 중 6곳이 대구광역시에 몰려있고 적발된 건수는 10건 중 5건에 육박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측은 대구의 유사석유 제조장은 11개 업소, 점포 판매소는 584개 업소로 파악하고 있다. 전국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의 약 57%에 해당된다. 석유관리원이 작년 한 해 대구ㆍ경북지역에서 비석유사업자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전국의 약 25%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45%에 달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석유제품을 단속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220개소를 고발했고 사용자 45명에게는 과태료 2150만원 부과하고 유사휘발유 18L, 7996통(시가 1억 6000만원)을 압수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지사 등과 공동으로 20일 동안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킨 23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유사석유만 34만9천여L에 달했다.

석유관리원측은 대구에 유가석유제품이 활개를 치는 이유를 기업형, 조직적 행위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거리에서 몰래 파는 경우가 빈번한 반면 대구는 점포형 판매소가 많은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대구에 유사석유제품 압수량이 많은 것은 경산과 영천 등 공단지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공장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대부분 폐업한 섬유공장을 인수해 석유화학업으로 등록허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조탱크를 설치하고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오다가 적발됐다는 것이다.

석유관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역이 화물 물류수송 발달로 석유제품의 소비가 많고, 유사석유 제조 원료인 용제 공장이 인접해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9월 'DK-Zero Projesct(대구ㆍ경북지역 유사석유제품 근절 계획)' 출정식을 갖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도 연초에 석유류제품 유통질서 확립 종합 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에는 단속전담 직원 1명을 증원했다.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확대(분기 1회)하고, 유사석유 제품의 근원적 관리를 위해 제조 원료를 취급하는 대리점ㆍ판매소에 대한 관리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구에서 소비자시민의모임이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협약식 및 감시단 발대식'을 갖기도 했다.

관계당국의 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를 높여도 제조, 판매업자와 사용자의 인식전환이 없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유사석유제품은 차량 고장이나 막대한 세금탈루 등 개인적, 사회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자는 포탈세액과 관련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이하 벌금을, 판매자는 판매가액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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