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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李대통령, 연합뉴스·교도통신 합동 인터뷰
최종수정 2009.09.15 16:53 기사입력2009.09.15 16:53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연합뉴스 및 일본의 교도통신과 가진 공동인터뷰를 통해 개헌, 한일관계 등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향후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교도통신) 내일 일본에서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6월 하토야마 총리를 이미 만나셨다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와서 일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또 한 단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양국 관계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꾸준히 발전돼 왔지만 이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서로 완벽하게 신뢰하는 관계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토야마 총리 당선 전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내년에 한일합병 100년이 됩니다. 민주당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포함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한일정상회담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합병이라기보다 강제병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도 50년 이상 돼서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왔고 아시아 우의(友誼)의 새로운 민주당 정책을 보면서 전후(戰後)에 가해자인 독일과 피해자인 여러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오늘날 경제 협력, 정치적인 면의 단일화가 되면서 EU(유럽연합)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아시아도 일본과 아시아, 특히 한일관계에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가 가야 한다는 점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내 자신이 가는 것, 또 일본에서 오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열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최근 5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론 지지도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과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던 1929~33년에도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G20라는 20개국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지출확대와 자유무역을 지키자 했고,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국이 특히 자유무역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선제적 조치를 강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는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 촉진입니다.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다음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이 위기를 맞이하고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 서민층, 기업으로 말하면 소기업 아래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지만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여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구제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초당적인 이해와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한국같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과제 중 하나가 통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선거구제(개편)은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행정구역이 100년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것인데, 지금 같은 첨단산업 시대에 광역적이고 광폭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제 여건상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나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점을 여야도 공히 느낄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이해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당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한다는 관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당적이고 국가 발전 목표를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개헌 필요성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개헌 문제를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를 놓고, 여기에 플러스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개헌)하면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한번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도통신)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간 경제공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성장과 관련한 한일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하고 보니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국제공조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별 국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G20이 서로 협력해서 재정지출 확대라든가, 자유무역을 지키고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양대 문제를 놓고 역사상 처음으로 잘 협조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위기 때 국제공조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으면 EU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아시아 지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국가 가치관이나 경제 체제가 같은 한일 양국간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간 (통화)스와프도 하고 공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일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이번 위기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어젠다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녹색성장을 국가목표로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색기술에 관해서는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앞선 기술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의 좋은 모델을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통신) 북한은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방북 후 한미 양국에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우라늄 농축 실험의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해빙 기류를 보이는 한편 여전히 강경 움직임입니다. 북핵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있습니까.
▲북한 핵문제는 지난 8월 북핵 실험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고, 이 제재 조치가 국제 공조를 통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엔을 통해 많은 제재를 했으나 이번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 또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소간 대미.대남.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곧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 협력을 받으면서 핵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6자 회담 회원국들이 합심해서 같은 전략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더 가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납북 문제만 갖고, 서로 경제협력을 위한 요청에 의해서 각자 그렇게 간다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그럴수록 6자 회담 회원국들이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기본 입장에서는 서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신임 총리 지명, 한나라당 새 대표 체제 출범, 의원 입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책에 전념하다가 드디어 여의도 쪽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도 여의도 출신인데 나는 우리 국민들이 바랄 때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자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권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의 목표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한 단계 성숙한 선진화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위 내각 구성 요소도 그렇고 국회도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편에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입각도 정치에 목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보고 한 것입니다.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내각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와 경쟁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그걸 감안해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에서 합의했던 야권과의 채널 정례화처럼 야당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나는 여야 구분없이 항상 만난다는 전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만날 여건이 아직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열려 있습니다. 항상 만나서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당이 대통령을 만날 여건이 스스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나 당외나 나는 항상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임기가 끝났을 때 국가 선진화를 위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국민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중도실용이 서울시장 때 인터뷰할 때 나옵니다. 과거 라디오 인터뷰한 것을 보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실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중도실용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교통개혁이나 청계천 복원 등이 모두 중도실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 (분양)한 것도 여야없이,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쓰고 있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서민들을 얘기하느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위기가 닥쳐오니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서민층입니다. 기업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보면 기업은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은 그렇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서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도통신) 대통령은 지난 일본 방문시 천황 방한을 초청했는데 그 가능성이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가까운 미래에 방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일 관계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이 일년에 500만명이 넘고 경제관계 등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의미있는,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서 방한이 내년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패닉 현상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한 희생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체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음식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이긴 합니다. 예방백신이 다행히 미국에서도 생산돼 수출되고 해서 (시장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너무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론과 방송에 요구했습니다. 대중이 어떤 주의를 해야 하고, 손을 씻어야 하고, 그런 행동 규범을 방송이나 언론이 아주 주기적으로 하자고. 요즘 많이 보도를 해서 나도 하루 열 몇 번씩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니까 비서실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예방하는 것은 정부도 하고 국민도 수칙을 지켜서 경제(회복)도 세계 1등이듯 이번에 (신종플루) 피해도 가장 적은 나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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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인터뷰 전문
-(교도통신) 내일 일본에서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지난 6월 하토야마 총리를 이미 만나셨다는데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 일본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와서 일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또 한 단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양국 관계가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꾸준히 발전돼 왔지만 이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서로 완벽하게 신뢰하는 관계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토야마 총리 당선 전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내년에 한일합병 100년이 됩니다. 민주당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역사를 포함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한일정상회담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 입장에서 보면 한일합병이라기보다 강제병합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일본도 50년 이상 돼서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왔고 아시아 우의(友誼)의 새로운 민주당 정책을 보면서 전후(戰後)에 가해자인 독일과 피해자인 여러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오늘날 경제 협력, 정치적인 면의 단일화가 되면서 EU(유럽연합)가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아시아도 일본과 아시아, 특히 한일관계에서 정말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미래지향적으로 한일관계가 가야 한다는 점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내 자신이 가는 것, 또 일본에서 오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열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최근 5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러한 여론 지지도를 기반으로 경제정책을 포함한 국정 운영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과거 세계적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왔던 1929~33년에도 국제 공조가 잘 되지 않아서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G20라는 20개국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지출확대와 자유무역을 지키자 했고, 이 두 가지가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우리 한국이 특히 자유무역을 지키는 일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보고 우리가 어떻든 간에 선제적 조치를 강력하게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탈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세계가 다시 출구전략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금년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써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목표는 내수 진작과 기업의 투자 촉진입니다. 투자 확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다음 정부가 해야 될 조치는 이 위기를 맞이하고 위기를 탈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희생자는 결국 서민층, 기업으로 말하면 소기업 아래에 있는 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가장 큰 목표는 일자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지만 의원마다 입장이 다르고 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여야 의원들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행정구역 개편이나 선거구제를 다소 수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을 초당적인 이해와 국가 발전 전략의 하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한국같은 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과제 중 하나가 통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선거구제(개편)은 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와 같이 지역적으로 너무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 플러스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정치권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지금 행정구역이 100년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것인데, 지금 같은 첨단산업 시대에 광역적이고 광폭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경제 여건상 전혀 안 맞으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적으로 필요성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통합이 이뤄지긴 하지만 나는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점을 여야도 공히 느낄 것입니다. 이걸 정치적 이해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당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한다는 관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초당적이고 국가 발전 목표를 향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개헌 필요성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개헌 문제를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부터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간다면 헌법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이런 문제를 놓고, 여기에 플러스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개헌)하면 검토의 대상이 되겠지만,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한번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도통신) 피츠버그 G20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간 경제공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녹색성장과 관련한 한일 협력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번에 세계경제위기를 맞이하고 보니 이런 세계적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국제공조가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별 국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G20이 서로 협력해서 재정지출 확대라든가, 자유무역을 지키고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양대 문제를 놓고 역사상 처음으로 잘 협조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위기 때 국제공조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간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으면 EU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도 아시아 지역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중에 국가 가치관이나 경제 체제가 같은 한일 양국간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간 (통화)스와프도 하고 공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일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는 이번 위기때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란 새로운 어젠다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녹색성장을 국가목표로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은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녹색기술에 관해서는 초국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일본의 앞선 기술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발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의 좋은 모델을 한일 양국이 협력을 통해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통신) 북한은 클린턴 전 미 대통령 방북 후 한미 양국에 대화 공세를 펼치면서도 우라늄 농축 실험의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해빙 기류를 보이는 한편 여전히 강경 움직임입니다. 북핵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있습니까.
▲북한 핵문제는 지난 8월 북핵 실험 이후에 미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했고, 이 제재 조치가 국제 공조를 통해 강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엔을 통해 많은 제재를 했으나 이번이 가장 강력한 조치이고 또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러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다소간 대미.대남.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과도 곧 북한이 대화를 하도록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직도 경제 협력을 받으면서 핵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서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6자 회담 회원국들이 합심해서 같은 전략으로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더 가중해야 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납북 문제만 갖고, 서로 경제협력을 위한 요청에 의해서 각자 그렇게 간다면 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그럴수록 6자 회담 회원국들이 북한 핵을 포기시킨다는 기본 입장에서는 서로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신임 총리 지명, 한나라당 새 대표 체제 출범, 의원 입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책에 전념하다가 드디어 여의도 쪽을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나도 여의도 출신인데 나는 우리 국민들이 바랄 때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직자도 바뀌어야 하고 정치권도 바뀌어야 하고 모든 분야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의 목표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한 단계 성숙한 선진화를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소위 내각 구성 요소도 그렇고 국회도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들이 한편에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입각도 정치에 목적을 갖고 정치를 하는 것보다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보고 한 것입니다. 선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내각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와 경쟁하는데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그걸 감안해서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표를 특사로 보낸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의 오찬에서 합의했던 야권과의 채널 정례화처럼 야당과 소통 강화를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나는 여야 구분없이 항상 만난다는 전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만날 여건이 아직도 안돼 있어서 그런 것이지, 나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열려 있습니다. 항상 만나서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야당이 대통령을 만날 여건이 스스로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내나 당외나 나는 항상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임기가 끝났을 때 국가 선진화를 위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를 국민들이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중도실용이 서울시장 때 인터뷰할 때 나옵니다. 과거 라디오 인터뷰한 것을 보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도실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런 구상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중도실용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교통개혁이나 청계천 복원 등이 모두 중도실용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서민들에 (분양)한 것도 여야없이, 진보나 보수 관계없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쓰고 있고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서민들을 얘기하느냐?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위기가 닥쳐오니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게 서민층입니다. 기업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보면 기업은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민은 그렇게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서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교도통신) 대통령은 지난 일본 방문시 천황 방한을 초청했는데 그 가능성이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가까운 미래에 방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일 관계는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오고가는 사람이 일년에 500만명이 넘고 경제관계 등도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의 한국 방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한일 관계에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천황 방문이 양국 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이 의미있는,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거리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마지막 방문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런 기대감에서 방한이 내년 중에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 간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합뉴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염려도 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패닉 현상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중요하다 하니까 우리가 신종플루로 인한 희생자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 체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음식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비율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피해가 적은 지역이긴 합니다. 예방백신이 다행히 미국에서도 생산돼 수출되고 해서 (시장에) 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너무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론과 방송에 요구했습니다. 대중이 어떤 주의를 해야 하고, 손을 씻어야 하고, 그런 행동 규범을 방송이나 언론이 아주 주기적으로 하자고. 요즘 많이 보도를 해서 나도 하루 열 몇 번씩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니까 비서실도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예방하는 것은 정부도 하고 국민도 수칙을 지켜서 경제(회복)도 세계 1등이듯 이번에 (신종플루) 피해도 가장 적은 나라로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협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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