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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계 대형 금융그룹 ING가 지난해 받은 구제 금융을 토해내게 생겼다. 유럽집행위원회(EC)가 정부의 지원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조사에 착수한 것. 반납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수령한 금융회사 중 첫 사례이며, 유럽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지난해 금융 위기 발발 당시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지원받았던 ING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돈을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ING에 134억 달러(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유동성이 떨어지는 39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모기지 관련 부실채권 가운데 80%를 매입했다. 이 때 10% 할인율을 적용했고, 채권에서 향후 발생하는 현금흐름 중 80%를 정부가 확보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 유럽집행위원회(EC)는 모기지 채권 평가를 문제 삼으며 구제금융 지원이 유럽연합(EU)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매입한 미 모기지 관련 채권 중 280억 달러가 알트에이(Alt-A)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금액이 규정보다 많았다는 것. 알트에이는 서브프라임(비우량)에 비해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로 분류된다.

닐리 크로스 EU 반독점 담당 집행위원은 "정부의 보조금은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형태로 정확한 보상을 약속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은행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조사로 ING가 이미 수령한 정부의 지원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대한 조사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정부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로이즈뱅킹그룹 등 자국의 대형 금융그룹에 대해 부당한 자금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훈 기자 core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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