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B가 340km를 날아가는데 4분쯤 걸리는데 요격시간이 너무 짧아 PAC-2가 구축인 한국의 MD체계로는 곤란하다"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일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기종인 이스라엘 엘타(ELTA)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탄도 및 대륙간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2012년 오산지역에 구축할 작전통제소(AMD-cell)구축계획의 일환이다.

오산지역의 작전통제소가 구축되면 지난해 실전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대대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연동된다.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KAMD) 감시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북한 미사일 요격능력은 북이 미사일발사능력에 비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 미사일 능력 어느 정도= 북한은 1975년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중국에서 도입하면서 로켓연구에 불을 붙였다. 이후 14년만인 1989년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를 발사한데 이어 1993년에는 사거리 1300km 액체연료 ‘노동 1호’를 발사해 1000km 벽을 깬다.

1998년에는 사거리 2500km의 3단로켓 ‘대포동1호’를 발사해 1단추진체가 발사지점 254km, 2단추진체는 1646km에 낙하하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는다. 2006년에는 사거리확보에 실패는 했지만 대포동 1호보다 사정거리가 늘어난 대포동2호를 발사한다. 사거리만 6700km에 달한다. 지난 4월 5일에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동쪽방향으로 태평양을 미사일을 향해 발사했다. 7000~8000km를 날아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며 탄두 무게에 따라 1만5000km까지 날릴 수 있다.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부대

미사일 전문가들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 방향성도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군 전문가는 “지난 4월 발사된 미사일방향이 동쪽이냐 남쪽이냐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무수단리에서 발사하면 미사일 고도가 낮아 동해상에 대기중인 미국과 일본 이지스함에 장착된 SM-3 미사일에 요격될 가능성이 크고 동창리에서 발사하면 북한을 지나는 동안 고도가 높아져 동해상공에선 SM-3미사일의 사정권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추후 미사일 방향을 동창리에서 서해~동중국해~필리핀해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방향은 거리는 짧지만 중국과 인접해 미국과 일본의 SM-3미사일을 피할 수 있고 괌과 오키나와에 주둔해있는 미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괌과 오키나와에는 유사시 한국방위를 위해 증원되는 F-22 미공군기지가 주둔해 있다.

◆한국 북미사일 막을 대책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KMMD)체계는 미국 MD시스템과 별도로 움직인다.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해 우리 공군은 2008년 11월 독일에서 쓰던 패트리엇 미사일 PAC-2를 도입, 올해 한개 대대를 실전배치했고 2010년까지 두개 대대규모를 전력화한다는 것이다. 또 세종대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북한이 98년 8월에 발사한 광명성 1호

하지만 PAC-2의 요격능력과 미사일 갯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국이 보유한 PAC-2는 산탄형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맞혀도 탄도미사일에 달린 핵탄두는 파괴하지 못한다. 때문에 스커드미사일 핵탄두가 목표지점까지 날아와 폭발할 수 있다. PAC-3는 탄두에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핵탄두가 조각나고 해체돼 피해가 없다. 이에 PAC-3도입 주장이 거센 것이다.

또 수량문제에서도 현재 우리 군은 패트리엇 한개 대대는 여섯개 포대로 발사기 48대, 총 192발의 요격미사일로 구성된다. 2010년까지 2개 대대를 만든다해도 약 384발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라크전쟁당시 PAC-2는 스커드 한대당 세발의 패트리엇을 발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0년까지 도입되는 384발로 북한미사일 수는 최대 130발도 요격할수 있고 현재 북한의 약 800기 미사일을 잡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이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 4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한국의 MD가 부족하다. 한국은 현재 확고한 MD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순신함의 SM-2 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또 방어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미흡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70년대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이내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맺고 2001년 1월 재협상을 통해 사거리를 300KM로 늘리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전역을 사정권에 두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하기위해선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550km이어야 한다.

한편 한국은 한국형탄도미사일방어(KMMD)체계중 감시 시스템으로 오산 작전통제소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SPY-1D(V), 2010년 발사예정인 아리랑5호, 2011년 발사예정인 적외선위성 아리랑 3A호 등 다각도로 추진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무입개발과 도입보다 미군의 힘을 빌어 안보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향이지만 독보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과감한 무기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시스템은= 미 국방부의 요격개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가 탐지되면 1차로 보잉사의 보잉747-400F 항공기 맨 앞쪽 레이저를 발사해 공중폭발한다는 것이다. 포착에서 1차 요격까지 걸리는 시간은 8~12초. 액체연료 미사일은 600km, 고체연료 미사일은 300km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 중 요격되지 않은 미사일은 2차 이지스함에서 해결한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레이시언사의 SM-3를 발사한다. SM-3는 고도 1200KM의 우주공간까지 쫓아올라가 요격할 수 있으며 요격성공률은 한발 발사때는 80~90%, 두발 발사때는 96~99%로 알려졌다. SM-3가격은 100~200억원으로 한국엔 판매 불가다.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3차 요격미사일인 사드(THAAD)와 다탄두형 패트리엇 미사일 PAC-3가 출동한다. 요격율은 사드미사일이 80%, PAC-3가 95%이상이다.

지난 7월 16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록히드마틴사를 방문했을 당시 카발로 부사장은 “미국은 단거리(SRBM)·중단거리(MRBM)·중거리(IRBM)·타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요격할 체계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