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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운찬 인사청문회서 '격돌'(종합)
최종수정 2009.09.21 17:58 기사입력2009.09.21 17:34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세종시 발언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에게 질의시간을 할애하면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세종시 자족도시 만들어야"= 정 후보자는 이날 세종시 건설과 관련, "장차관 모임 등을 할 때도 많은 인력들이 한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는 법에 의해 추진되고 예산의 4분의 1일인 5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뒤늦게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라며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피폐로 고사 직전의 지방이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약 20년간 22조5000억 원, 혹 그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자족적 도시가 못 된다면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이라며 "충청도가 고향이다. 충청도에 불리하게 일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를 좀더 자족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22조 원 이상 쓰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기피 의혹=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당시 병역법 44조에 따르면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와 독자, 양자 등은 6개월 보충역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또 정 후보자 장인이 "당시 5군 사령부에 현역으로 있었으며 병무청장은 육사 2기 동기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역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71년 출국 당시에 병무청의 허락을 받고 나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마이애미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미국의 군대가 지원제이지만 당시에는 월남전으로 징병제였다"며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exempted)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사안 없음'으로 하면 되는데 '당신 군데 안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해명했다.
◇'예스24' 고문 활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자문료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정규직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업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26조의 예외 규정도 업무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와 담당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예스24'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9580여만 원에 대해 "(예스24측에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여러 달치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급여가 아닌 일 년치 수당을 12번에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용돈 1천만 원=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3년간 수입이 지출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3억2000만 원 증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6년~2008년까지 외국서 한 강연과 세미나에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 제조업체 Y사 회장이 (후보자에게) 용돈을 간혹 준 것으로 돼 있다"고 강 의원이 질의하자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이 있다"며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강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건네받은 수입 일부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에 1000만 원 가량을 납부했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MB와 '코드' 적절성 여부= 정 후보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경쟁에 뒤쳐진 사람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좋은 인상을 받고 (총리로서)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실용.중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과) 저하고 생각이 같다"며 "일생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때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저를 진보적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저를 보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어 비난받은 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감세유예 바람직하지 않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한다고 했다가 유보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좋지 않다"면서 "감세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출구전략에 대해선 "출구전략을 마련해 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며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양혁진,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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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정 후보자를 '비리백화점'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에게 질의시간을 할애하면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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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족도시 만들어야"= 정 후보자는 이날 세종시 건설과 관련, "장차관 모임 등을 할 때도 많은 인력들이 한군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자족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는 법에 의해 추진되고 예산의 4분의 1일인 5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뒤늦게 효율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라며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피폐로 고사 직전의 지방이 보이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앞으로 약 20년간 22조5000억 원, 혹 그 이상의 돈을 써서 세종시가 자족적 도시가 못 된다면 그 돈을 쓴 것에 대한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이라며 "충청도가 고향이다. 충청도에 불리하게 일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를 좀더 자족적인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을 22조 원 이상 쓰도록 할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 여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기피 의혹=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당시 병역법 44조에 따르면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와 독자, 양자 등은 6개월 보충역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는다"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백 의원은 또 정 후보자 장인이 "당시 5군 사령부에 현역으로 있었으며 병무청장은 육사 2기 동기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병역법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 "71년 출국 당시에 병무청의 허락을 받고 나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미국 마이애미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지금은 미국의 군대가 지원제이지만 당시에는 월남전으로 징병제였다"며 "아주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면제(exempted)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사안 없음'으로 하면 되는데 '당신 군데 안가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해명했다.
◇'예스24' 고문 활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자문료가 아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 정규직으로 봉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업무를 겸직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26조의 예외 규정도 업무 겸직을 위해서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와 담당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예스24'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9580여만 원에 대해 "(예스24측에서) 자문을 받을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을 계산하기 힘들다고 여러 달치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급여가 아닌 일 년치 수당을 12번에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업체 회장으로부터 용돈 1천만 원=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의 3년간 수입이 지출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이 3억2000만 원 증가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6년~2008년까지 외국서 한 강연과 세미나에서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자 제조업체 Y사 회장이 (후보자에게) 용돈을 간혹 준 것으로 돼 있다"고 강 의원이 질의하자 "해외에 나갈 때 한두 번에 걸쳐 '너무 궁핍하게 살지 말라'고 소액을 준 적이 있다"며 "두 번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강연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건네받은 수입 일부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이날 오전에 1000만 원 가량을 납부했다고 뒤늦게 밝히기도 했다.
◇MB와 '코드' 적절성 여부= 정 후보자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경쟁에 뒤쳐진 사람은 배려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좋은 인상을 받고 (총리로서) 모셔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총리직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의 실용.중도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과) 저하고 생각이 같다"며 "일생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용을 주창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때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저를 진보적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저를 보수적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이 바뀌어 비난받은 적이 많다"고 부연했다.
◇"감세유예 바람직하지 않다"=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과 관련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세한다고 했다가 유보한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에 좋지 않다"면서 "감세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상황에 따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출구전략에 대해선 "출구전략을 마련해 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며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양혁진,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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