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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무섬증에 추석연휴 반납한 관가
최종수정 2009.09.30 13:36 기사입력2009.09.30 11:07
3일 추석연휴기간에도 ‘정상출근’
5일, 국방·헌재·농협 등 국감 돌입
4대강 사업, 적자재정 예산편성, 서민복지 등 현안 산적...‘난타’국감예고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비해 정부부처 및 유관 공공기관들이 일제히 전시(戰時)를 방불케 하는 ‘국감모드’에 진입했다. 의원들의 각종 자료요청이 쇄도하면서 임시로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는 가하면, 일부공공기관장들은 질의응답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모범답안을 만들어 예행연습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특히 10월 5일 가정먼저 국감을 받을 예정인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국감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임명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이번 국감이 가장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총리실도 비상이 걸렸다.
야당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태신 총리실장을 비롯 대부분 간부진과 실무진이 추석연휴에도 국감준비로 출근할 예정이다. 30일 총리실 관계자는 "많은 부서 직원들이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국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미진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도 모든 부처의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감을 받는 농협도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오는 토요일(3일) 추석명절 당일에도 정상 출근을 할 계획이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경분리, 쌀수급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국감용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데만도 연휴기간도 부족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12~13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감세정책 기조의 유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예산안과 나랏빚 400조원 돌파에 따른 재정악화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유보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는 국감 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이밖에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문제,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0～21일 이틀에 걸쳐 국감을 받을 농림수산식품부도 ‘바싹’ 긴장한 상태다. 내년 4대강 예산편성의 적정성, 통상 불평등 문제, 농수산물 수출 문제, 쌀값 하락 등 벌써부터 몇몇 의원들의 문책성 자료문의가 쇄도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을 돌아다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6일과 22일 국감이 예정된 환경부도 4대강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미 2주 전부터 장관주제 국감대비 현안토론회 갖는 등 4대강에 예민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외에도 석면, AI 매몰지 사용 문제 등을 예상 질의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하는 자리에 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피감기관이 됐다. 최 장관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일요일부터 오는 6일 시작되는 국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의원시절 국감 노하우를 십분 살려.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5+2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 기업형 슈퍼마켓(SSM), 마트주유소확대 등의 핵심이슈에 대한 예상 질의와 모범답안을 만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5일 서울본부와 산하기관 1차 감사, 7~20일은 재외공관, 22일은 서울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추석 직후에 국감이 예정돼 있어 외교부 직원들은 연휴인 4일에도 사실상 전부서원이 대기를 한다. 현재 의원들에게 들어온 국감자료요구만해도 3000건을 넘어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대비책 및 해외 사건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자료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바쁘기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6일과 23일에만 감사를 받지만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현재 4600건을 넘어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료요구가 많아 추석 연휴를 쉬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따로 대기하란 지시는 없지만 사실상 국감대비 전원대기 체제로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일 취임을 앞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이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게 하라”고 했지만 국장들의 상당수는 연휴를 반납하고 청사에 나와 감사 준비에 돌입할 작정이다. 7일과 23일 노동부 국감의 핫이슈는 비정규직과 부직한 고용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추석연휴 3일을 국정감사준비기간으로 삼고 각오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을 이용해 일선부대 방문이나 대민활동보다는 인사청문회에 이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장관으로써 신임을 얻겠다는 포석이다.
국정감사는 김 장관이 취임한지 2주일도 채 안 되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한다. 또 인사청문회 때 이슈로 떠올랐던 재래식무기감축, 황강댐 방류 등과 관련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장관의 업무스타일은 작전을 지휘할 때도 반감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꼼꼼한 실무형이다. 이에 형식적인 국정감사준비는 장관의 손에서 첫 번째로 걸러질 것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정치성 질의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잘못된 질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나름의 ‘국감자세론’을 주장한다. 국회의원 출신(한나라당)의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감에 대해 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기도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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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방·헌재·농협 등 국감 돌입
4대강 사업, 적자재정 예산편성, 서민복지 등 현안 산적...‘난타’국감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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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월 5일 가정먼저 국감을 받을 예정인 부처와 공공기관들은 추석연휴도 반납한 채 국감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서 임명된 정운찬 신임 국무총리는 이번 국감이 가장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총리실도 비상이 걸렸다.
야당의원들이 이번 국감을 인사청문회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는 5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권태신 총리실장을 비롯 대부분 간부진과 실무진이 추석연휴에도 국감준비로 출근할 예정이다. 30일 총리실 관계자는 "많은 부서 직원들이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국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국감 준비에 미진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찬 총리도 모든 부처의 국정감사 준비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같은 날 국감을 받는 농협도 임직원들의 상당수가 오는 토요일(3일) 추석명절 당일에도 정상 출근을 할 계획이다. 농협 고위 관계자는 “올해는 신경분리, 쌀수급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다양한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며 “국감용 자료를 작성해 제출하는 데만도 연휴기간도 부족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12~13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문제와 감세정책 기조의 유지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 적자예산안과 나랏빚 400조원 돌파에 따른 재정악화가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유보론'을 내세우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 문제는 국감 뿐 아니라 정기국회 내내 논란이 될 여지가 크다.
이밖에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원배분 문제,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0～21일 이틀에 걸쳐 국감을 받을 농림수산식품부도 ‘바싹’ 긴장한 상태다. 내년 4대강 예산편성의 적정성, 통상 불평등 문제, 농수산물 수출 문제, 쌀값 하락 등 벌써부터 몇몇 의원들의 문책성 자료문의가 쇄도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오늘부터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을 돌아다니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6일과 22일 국감이 예정된 환경부도 4대강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미 2주 전부터 장관주제 국감대비 현안토론회 갖는 등 4대강에 예민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한강 등 4대강 수질개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외에도 석면, AI 매몰지 사용 문제 등을 예상 질의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질의하는 자리에 있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바뀌어 피감기관이 됐다. 최 장관은 추석 당일 하루만 쉬고 일요일부터 오는 6일 시작되는 국감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거 의원시절 국감 노하우를 십분 살려. 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5+2 광역경제권 개발 지원 대책, 기업형 슈퍼마켓(SSM), 마트주유소확대 등의 핵심이슈에 대한 예상 질의와 모범답안을 만들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5일 서울본부와 산하기관 1차 감사, 7~20일은 재외공관, 22일은 서울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추석 직후에 국감이 예정돼 있어 외교부 직원들은 연휴인 4일에도 사실상 전부서원이 대기를 한다. 현재 의원들에게 들어온 국감자료요구만해도 3000건을 넘어섰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대비책 및 해외 사건사고 발생 증가에 따른 재외국민보호 업무 관련 자료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바쁘기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6일과 23일에만 감사를 받지만 의원들의 자료요구는 현재 4600건을 넘어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료요구가 많아 추석 연휴를 쉬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따로 대기하란 지시는 없지만 사실상 국감대비 전원대기 체제로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1일 취임을 앞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이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게 하라”고 했지만 국장들의 상당수는 연휴를 반납하고 청사에 나와 감사 준비에 돌입할 작정이다. 7일과 23일 노동부 국감의 핫이슈는 비정규직과 부직한 고용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추석연휴 3일을 국정감사준비기간으로 삼고 각오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을 이용해 일선부대 방문이나 대민활동보다는 인사청문회에 이은 국정감사를 철저히 준비해 장관으로써 신임을 얻겠다는 포석이다.
국정감사는 김 장관이 취임한지 2주일도 채 안 되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한다. 또 인사청문회 때 이슈로 떠올랐던 재래식무기감축, 황강댐 방류 등과 관련한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김 장관의 업무스타일은 작전을 지휘할 때도 반감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꼼꼼한 실무형이다. 이에 형식적인 국정감사준비는 장관의 손에서 첫 번째로 걸러질 것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정치성 질의에 일일이 맞대응하지 말고, 잘못된 질의에 대해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나름의 ‘국감자세론’을 주장한다. 국회의원 출신(한나라당)의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감에 대해 긴장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밝히기도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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