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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WB연차총회]IMFC "회원국 쿼타 개혁 지지".. 논의 가속화 전망
최종수정 2009.10.05 10:23 기사입력2009.10.05 08:00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의 회원국 쿼타(지분) 개혁 문제와 관련한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합의 사항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관련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IMF의 24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IMFC는 제64차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유세프 부트로스-갈리 이집트 재무장관 주재로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ICC)에서 열린 제20차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IMF의 재원조성 및 유동성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MFC는 이날 선언문에서 IMF의 지배구조, 특히 회원국 간 쿼타 개혁 문제와 관련, “세계경제에서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대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국으로 5%의 쿼타를 이전하고 ▲현재의 쿼타 공식을 이 같은 쿼타 조정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며 ▲저소득 국가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쿼타 개혁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G20 국가들이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IMF 개혁 문제에 관해 “IMF 쿼타를 기존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최소 5% 이전키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IMF 내부 차원에서도 재확인한 것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IMFC가 형식상으론 IMF 총회의 자문기구이나 실질적으론 24개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라며 “G20 국가들의 합의사항을 186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IMF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구체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단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MFC는 “쿼타 개혁은 IMF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서 G20 정상들의 합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차기 IMF 쿼타 개혁을 오는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IMFC는 현재 24개인 이사국 수를 24개에서 20개 내외로 줄이고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의 요구와 관련, 이사회의 크기와 구성, 효과성 제고 및 경영진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에 나서는 한편, 내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개방, 실적, 투명한 절차에 기초한 총재선출 방식'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나 WB의 경우 그동안 총재직을 암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나눠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윤증현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선 직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IMFC는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IMF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의 축적과 같은 신흥 개도국들의 '자기보험(self-insurance)'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 차관보는 "그동안 IMF는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상 흐름과 환율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최근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를 보면 경상 흐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의 급변동으로 경제가 흔들린 측면이 컸다"면서 "특히 갑작스런 자금 흐름 변동에 따른 신흥국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IMF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줄곧 제기해왔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MFC 회의에 참가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조기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확고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IMFC는 "IMF가 질서 있고 협력적인 출구전략의 원칙을 개발하는 한편, 각국의 출구전략 개발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IMFC는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선 "IMF가 각국의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분석기법을 개발해, G20 국가들의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IMFC는 "그동안 IMF가 조기경보체제 도입, 금융부문 및 국가간 감시활동 강화 등 세계경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왔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국가·권역 간(금융~실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임무범위(mandate)를 거시경제 외에 금융부문 전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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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24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IMFC는 제64차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유세프 부트로스-갈리 이집트 재무장관 주재로 터키 이스탄불 국제회의장(ICC)에서 열린 제20차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 및 금융안정, IMF의 지배구조 개혁, IMF의 임무와 감시활동, IMF의 재원조성 및 유동성 공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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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차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 중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현지시간) 열린 IMFC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
IMFC는 이날 선언문에서 IMF의 지배구조, 특히 회원국 간 쿼타 개혁 문제와 관련, “세계경제에서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분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과대 대표국에서 과소 대표국으로 5%의 쿼타를 이전하고 ▲현재의 쿼타 공식을 이 같은 쿼타 조정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며 ▲저소득 국가의 투표권 비중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쿼타 개혁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G20 국가들이 지난달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의에서 IMF 개혁 문제에 관해 “IMF 쿼타를 기존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최소 5% 이전키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IMF 내부 차원에서도 재확인한 것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IMFC가 형식상으론 IMF 총회의 자문기구이나 실질적으론 24개 이사국 재무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라며 “G20 국가들의 합의사항을 186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IMF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구체화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단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IMFC는 “쿼타 개혁은 IMF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앞서 G20 정상들의 합의사항과 마찬가지로 차기 IMF 쿼타 개혁을 오는 2011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IMFC는 현재 24개인 이사국 수를 24개에서 20개 내외로 줄이고 신흥국과 개도국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의 요구와 관련, 이사회의 크기와 구성, 효과성 제고 및 경영진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에 나서는 한편, 내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개방, 실적, 투명한 절차에 기초한 총재선출 방식'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IMF나 WB의 경우 그동안 총재직을 암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나눠 가져왔다”고 지적하면서 “윤증현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를 위해선 직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도 이에 동의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IMFC는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와 국제통화체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IMF가 대규모 외환보유액의 축적과 같은 신흥 개도국들의 '자기보험(self-insurance)'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신 차관보는 "그동안 IMF는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상 흐름과 환율에만 관심을 쏟았는데 지난 1997년 '외환위기'나 최근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를 보면 경상 흐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금 흐름의 급변동으로 경제가 흔들린 측면이 컸다"면서 "특히 갑작스런 자금 흐름 변동에 따른 신흥국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IMF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줄곧 제기해왔던 사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MFC 회의에 참가한 각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조기 회복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확고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전까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면서 '출구전략(exit strategy)' 시행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IMFC는 "IMF가 질서 있고 협력적인 출구전략의 원칙을 개발하는 한편, 각국의 출구전략 개발이 세계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IMFC는 향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선 "IMF가 각국의 정책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분석기법을 개발해, G20 국가들의 상호평가(mutual assessment)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IMFC는 "그동안 IMF가 조기경보체제 도입, 금융부문 및 국가간 감시활동 강화 등 세계경제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들을 이행해왔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국가·권역 간(금융~실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임무범위(mandate)를 거시경제 외에 금융부문 전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스탄불(터키)=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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