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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수출中企 무역금융 대폭 손질
최종수정 2009.10.28 14:04 기사입력2009.10.28 14:0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을 위해 출보험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또한 연기금과 수출보험공사는 국제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에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2014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수출대책위 논의와 추후 수정ㆍ보완후 내달 개최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보고한 게획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으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200만달러 초과시부터 단기수출보험의 포괄보험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00개 업체를 4년 안에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행정안전부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주관으로 한국기업평가에 중소기업 신용평가 표준안을 마련해 수출업종별 특성과 이행능력, R&D역량 등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된 기준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무역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비은행권 기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수보의 문화수출보험에 현재 영화 게임 드라마 공연에 추가로 출판 캐릭터 등 지식서비스분야를 대폭 포함시켜 가칭 지식서비스종합보험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적트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수보가 연기금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수보 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것에 대비해 무역보험기금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지역전문연구소 설립과 운영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각 대학에 설치된 무역전문대학원의 과정에 지원하고 2013년까지 150억원을 조성해 민간 자체의 무역발전 장학기금 조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서의 외국인환자 진료도 의료서비스로서 수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제단체, 무역업계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등을 받아 무역박물관을 건립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가공인 무역비즈니스 자격증 제도 도입▲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개도국 확대 운영 ▲지경부 내 녹색및 대형프로젝트 전담지원센터 설치▲2012년부터 글로벌 탑 전시회 후보 10개서 2개로 압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이 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하면서 2014년에는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시장저유율은 3.0%대에서 안착하면서 수출순위는 10위권에서 7,8위권으로 도약한다. 수출참여기업수는 지난해 10만3000개에서 2014년 12만개로 증가하고 수출품목수도 8641개에서 1만254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경환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확대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수출지원기관이 합심하여 공동노력을 추진할 때 가능하므로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대책(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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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최경환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수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대책위원회에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무역거래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보고하고 2014년까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수출대책위 논의와 추후 수정ㆍ보완후 내달 개최예정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보고한 게획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신용장에 근거해 무담보 원칙으로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00만달러 미만 기업에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고 200만달러 초과시부터 단기수출보험의 포괄보험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00개 업체를 4년 안에 5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9일 행정안전부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협회 주관으로 한국기업평가에 중소기업 신용평가 표준안을 마련해 수출업종별 특성과 이행능력, R&D역량 등 종합적인 신용평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선된 기준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무역기금, 수출보험공사 등 비은행권 기관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수보의 문화수출보험에 현재 영화 게임 드라마 공연에 추가로 출판 캐릭터 등 지식서비스분야를 대폭 포함시켜 가칭 지식서비스종합보험으로 확대 개편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적트에 대해서는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수보가 연기금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수보 기금 손실이 우려되는 것에 대비해 무역보험기금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역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특화 연구대학을 선정해 지원하고 지역전문연구소 설립과 운영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각 대학에 설치된 무역전문대학원의 과정에 지원하고 2013년까지 150억원을 조성해 민간 자체의 무역발전 장학기금 조성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서의 외국인환자 진료도 의료서비스로서 수출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경제단체, 무역업계 및 일반 국민들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등을 받아 무역박물관을 건립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가공인 무역비즈니스 자격증 제도 도입▲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개도국 확대 운영 ▲지경부 내 녹색및 대형프로젝트 전담지원센터 설치▲2012년부터 글로벌 탑 전시회 후보 10개서 2개로 압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경부는 이 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수출이 약 14.5%씩 성장하면서 2014년에는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출시장저유율은 3.0%대에서 안착하면서 수출순위는 10위권에서 7,8위권으로 도약한다. 수출참여기업수는 지난해 10만3000개에서 2014년 12만개로 증가하고 수출품목수도 8641개에서 1만2540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경환 장관은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고, 환율 하락과 함께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출확대는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기업과 정부 그리고 수출지원기관이 합심하여 공동노력을 추진할 때 가능하므로 모두의 노력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장관은 "우리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무역의 고용증진 등 경제기여도 제고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수출대책(실무)위원회 등을 통하여 관계부처 및 수출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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