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은행권의 대출금리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준금리는 연 8개월째 동결돼 있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오르면서 이에 연동돼 있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로 CD금리에 연동돼 이자율이 결정된다. 변동금리 대출이란 만기까지 고정된 이자를 지불하는 고정금리 대출과 달리, 자금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이자가 3개월 단위로 바뀌며 주로 CD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하게 된다.

은행 정기예금의 한 형태인 CD(Certificate of Deposit)는 이름이 표기돼 있는 예금통장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즉 한국은행에 예금지급준비금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계 은행지점 등이 주로 CD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즉, 은행들은 CD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금리는 CD금리의 오르내림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중순 2.41%였던 CD금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여 10월20일으로 기준으로 연 2.79%까지 올랐고, 연말엔 3%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CD금리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선언하면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CD금리가 미리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올 4·4분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면 기준금리를 포함한 시중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은행들의 가산금리도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가운데 하나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초 CD금리가 급락하자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린 이후, 최근엔 CD금리가 오르는데도 높여놓은 가산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산금리란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을 조성하는데 드는 예금, 시장성 수신상품,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비용에 업무원가와 적정마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CD금리는 0.16%포인트 오른 반면,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 두 배인 0.32%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는 2.27%포인트로 전월보다 0.16%포인트 확대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답변을 통해 “기본적으로 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기준금리나 실물경제와 괴리된 과다한 금리상승은 경계할 부분”이라며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구조가 적정한지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CD금리 산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체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반응. 결국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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