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수수료 인상 정책에 해당..재검토돼야"

[아시아경제 김수희 기자]증권사들의 지급결제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권을 중심으로 현금인출기(CD)기 수수료 차등화가 추진되고 있어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9일 금융투자사를 대표해 "현금인출(CD)기 수수료 차등화 논의는 은행권의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은행 금융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고객 수수료 인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금융결제원에서는 지난 6일 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 정산체계 변경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주요 은행들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CD기수에 따라 CD공동망 취급대행비용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비용 정산방식을 변경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중은행들과 은행연합회는 증권사 소액지급결제서비스 시행과 함께 '현금자동화기기 수수료 차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은행권에서 제시된 안은 일정 수준의 자동화기기를 보유하지 못한 금융회사에 '450원+α'의 페널티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차등화 안이 확정되면 전업권을 통틀어 자동화기기 보유 대수가 약 350대에 불과한 증권사와 2000대 미만의 외국계 은행, 지방은행 등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자동화기기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이날 금융투자사들은 회의에 불참하는 한편 이선 수수료 인상 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금융결제원에 제출했다.

금융투자사들은 "금융결제원의 의사결정구조가 특정 금융권역에 의해 이뤄지고 4000억원이 넘는 참가금을 납부한 금융투자회사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논의는 절차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올해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증권회사의 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가 과다하게 산정, 부과됐음이 지적된 바 있다.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참가금 적정산정 여부, 특히 CD망 이용료의 중복계산 여부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CD망 수수료 차등화(수수료 인상)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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