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일본 정부가 중소기업과 가계에 한해서 조건부 모라토리엄(채무 이행 유예)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통과로 중소기업과 가계들의 재융자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은행권 부실 여신의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9월 집권한 민주당에 의해서 추진된 이 법안은 이날 일본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본 금융청은 이 법안을 위해 은행들에게 대출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이 부진할 경우 은행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금융청에 설명해야 한다.

가메이 시즈카 금융상이 주도한 이 법안은 경기 악화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가계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권을 비롯한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부실 채권이 급증해 대출 부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일본 정부는 대출 조건을 크게 완화시켰는데 이로 인해 부실 채권의 위험성이 크게 증대됐다. 일본 금융성에 따르면 내년 3월 회계연도 결산 때까지 일본 은행의 무수익 채권은 5.3% 증가해 12조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무수익 채권으로 인한 손실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배에 이르는 3조1000억 엔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츠비시UFJ 증권의 모리야마 마사토시는 "일본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미국의 30%보다 월등한 70%에 달한다”면서 “일본 은행들은 현재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엄격해진 동시에 중소기업들에게 상환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이 일본 증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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