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근 보건복지가족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이른바 영리 의료법인 도입 문제에 대해 “중단하지 않겠다.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재정부 여직원회 주최로 청사에서 열린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결국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전체적으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위한) 공감대가 서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며 “이젠 (도입 여부가 아니라) 부작용이나 보완대책에 집중해야 하고, 정부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사실상 재정부에 여론 수렴을 위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정부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

다만 윤 장관은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면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거다”고 언급, 이 문제가 매듭을 짓는데는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선 “연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세울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전한 뒤, “예산안 늦게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내) 사업부서의 타격이 크다. 올해 재정을 조기집행한 만큼, 내년 예산안 빨리 통과돼야 조기 집행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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