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세종시]세종시 발전안 발표, 전문가 의견은?
최종수정 2010.01.11 10:36 기사입력2010.01.11 10:35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유치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 등의 이전을 골자로 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이 백지화 되고 교육과학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려는 수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초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분할'이고 엄청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였다"며 "선진국 그 어느 나라도 의회와 대통령, 내각기관 대다수가 하나의 정부청사 구역에 모여 있고 그 위치도 최대 5㎞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만약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이동했다면 행복도시에서 150km가 넘어 청와대 및 중앙청사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 지금의 청사배치보다 더 멀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개발하는 수정안을 보면 "당초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생명과학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과학기술 클러스터 건설에 처음부터 유리한 지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제 국회가 과학기술도시건설특별법과 과학비즈니스특별법을 조기 제정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다만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반대의 소리가 높으니 정부는 설득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도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한 방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권 실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다보니 대부분 신도시 사업은 중단됐거나 앞으로도 세금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는 위치와 교통 편리성, 근접도시와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교육, 과학중심도시로의 전환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충청도 권 내의 지식인들도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안이 충청권을 죽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오는 2030년 후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굳이 정부의 행정부처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져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면 오히려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표방한 인근 도시들과 중복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안 교수는 "오성, 음성. 진천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이런 도시들에게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간다면 절대적으로 못 가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도민에게 경제중심의 도시가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내용의 설득과 홍보를 진정성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쪽도 적지 않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를 보내지 않고 대신 무엇을 채우려다 보니 땅값을 싸게 공급해 개발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개발의 핵심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 일반 신도시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에 부담을 주고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 등은 요구도 계속 될 것이란 우려도 지적했다. 변 교수는 "행정부처만 내려가면 다른 문제가 풀릴 텐데 그걸 안하려다보니 나머지를 다 돈으로 메워야된다"며 "나중에 정치적 쟁점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밝혔다.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위 ‘세종시 수정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안하겠다는 이유가 허접하다며 행정상의 비효율 또한 반대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도 당초 행정도시 만들고 부처 이전 이유는 수도권집중 해소였는데, 과밀해소를 통한 효율 증대가 훨씬 크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규성·이경호·이현정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앙행정기관이 백지화 되고 교육과학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려는 수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당초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분할'이고 엄청난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문제였다"며 "선진국 그 어느 나라도 의회와 대통령, 내각기관 대다수가 하나의 정부청사 구역에 모여 있고 그 위치도 최대 5㎞ 이내에 있다"고 말했다.
만약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이동했다면 행복도시에서 150km가 넘어 청와대 및 중앙청사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려 지금의 청사배치보다 더 멀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개발하는 수정안을 보면 "당초 행정중심도시 건설 지역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생명과학단지의 중간에 위치해 과학기술 클러스터 건설에 처음부터 유리한 지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제 국회가 과학기술도시건설특별법과 과학비즈니스특별법을 조기 제정해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다만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서 반대의 소리가 높으니 정부는 설득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도 세종시에 행정부처가 이전하지 않고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한 방향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권 실장은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다보니 대부분 신도시 사업은 중단됐거나 앞으로도 세금이 더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는 위치와 교통 편리성, 근접도시와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교육, 과학중심도시로의 전환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충청도 권 내의 지식인들도 이번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안이 충청권을 죽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오는 2030년 후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굳이 정부의 행정부처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뤄져 2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도시를 만든다면 오히려 최선의 안이라고 본다는 게 안 교수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존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표방한 인근 도시들과 중복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안 교수는 "오성, 음성. 진천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이런 도시들에게 오려고 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간다면 절대적으로 못 가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정안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도민에게 경제중심의 도시가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내용의 설득과 홍보를 진정성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쪽도 적지 않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부처를 보내지 않고 대신 무엇을 채우려다 보니 땅값을 싸게 공급해 개발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개발의 핵심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니 일반 신도시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것은 토지주택공사에 부담을 주고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나 다른 혁신도시, 지자체 등은 요구도 계속 될 것이란 우려도 지적했다. 변 교수는 "행정부처만 내려가면 다른 문제가 풀릴 텐데 그걸 안하려다보니 나머지를 다 돈으로 메워야된다"며 "나중에 정치적 쟁점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것"이라고 밝혔다.
류기철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위 ‘세종시 수정론’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안하겠다는 이유가 허접하다며 행정상의 비효율 또한 반대를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도 당초 행정도시 만들고 부처 이전 이유는 수도권집중 해소였는데, 과밀해소를 통한 효율 증대가 훨씬 크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이규성·이경호·이현정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