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결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임금인상 요구 원인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 10개사중 9개사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및 지난해 동결 또는 반납으로 임금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종업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가 종업원 300인 이상 198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2010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지난해에 비해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에 비해 다소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62%,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는 응답이 26%, 2009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10%였으며,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에 그쳤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 원인에 관한 질문에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둘러싼 노사갈등’(43%), ‘임금인상 요구’(1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노동계의 복수노조 허용을 대비한 준비활동’(13%), ‘민주노총 등의 강경투쟁’(11%),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6%), ‘산별노조화와 산별교섭 확대시도’(6%) 등이 뒤를 이었다.

상급노동단체의 조기 임단투 돌입 지침으로 인해 개별기업노조의 임단협 요구는 3~4월(49%)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교섭은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이 확정된 이후인 5~7월경에 집중될 전망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임금인상’(28%),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유지’(25%),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시간요구’(14%), ‘복리후생 확충’(10%) 등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비한 노동계 주요 요구사항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현행대로 유지 명문화’(43%), ‘과도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간요구’(31%), ‘편법적 전임자의 확대’(11%) 등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로는 금속분야(26%), 공공분야(24%), 비전형노조 관련 분야(23%)순으로 조사됐다. 금속분야는 금속노조의 무분별한 정치투쟁, 완성차의 산별교섭 참여를 둘러싼 갈등,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분야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계 반발,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따른 혼란이, 비전형노조 관련 분야(화물, 덤프, 건설분야 등)는 물류운송 방해 등 전국단위 불법집단행동을 목표로 하는 노동계의 중점조직화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풀이됐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최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관련 합리적 시행령 마련’(54%)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대한 적극적 단속’(21%), '노동계 불법에 대한 적극적 대처‘(18%)라고 답했다.

오는 7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의 편법적 유급 노조전임자 유지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 노동관계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근로시간면제 상한선이 필요?최소 한도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노동계의 노조전임자 관련 부당한 요구?투쟁을 비롯한 불법투쟁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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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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